Q28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작업실을 모두 구획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1.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작업소
2.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작업실(조제실, 세척실, 칭량실 등)에 별도 세부기준은 없으나 작업소는 화장품 제조 작업 등을 원활히 행할 수 있고, 각각 오염.혼동.착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며, 각 작업실은 최소한 구분 또는 구획되어 오염.혼동.착오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시설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29
파우더(가루) 제형의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화장품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가루가 날려 다른 제품에 혼입되는 등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란 집진기, 후드 등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설비는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30
제조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한의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화장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31
주거시설 등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건축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시설로 허용되는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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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작업실을 모두 구획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1.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작업소
2.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작업실(조제실, 세척실, 칭량실 등)에 별도 세부기준은 없으나 작업소는 화장품 제조 작업 등을 원활히 행할 수 있고, 각각 오염.혼동.착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며, 각 작업실은 최소한 구분 또는 구획되어 오염.혼동.착오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시설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29
파우더(가루) 제형의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화장품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가루가 날려 다른 제품에 혼입되는 등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란 집진기, 후드 등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설비는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30
제조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한의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화장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31
주거시설 등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건축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시설로 허용되는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