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지원 : 행정사법인 청효

2023-11-05

계속 고용 지원

지원 개요

"계속고용제도"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호, 2023. 1. 1. 발령·시행) 제2조제3호].

계속고용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 및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우선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제외업종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그 밖의 주점업,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해 운영 중일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③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이하일 것

④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원금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함)

지원대상 근로자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함

- 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기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7조)

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

지원제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4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지원 신청 및 처리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 절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제3항 참조 및 제4항 참조)

[2022다208649] 해상 운송과 법률 책임: 심층 분석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목록

행정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