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et Law

판례속보[2022다210093] 가압류한 이후에 통장에 입금된 돈은 써도 될까?

2024-02-09
조회수 483
목차



    가압류 결정의 법적 효력: 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 분석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법원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예금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과,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집행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금채권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예금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은행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 이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가압류 한 이후에는 입금되는 돈도 가압류된 상태로 출금할 수 없다.


    예금채권 발생 기초의 부재와 가압류 효력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없는 경우, 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보전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압류채권 부존재 시 집행채권 소멸시효 중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러나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결론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특히 예금채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초가 필요합니다.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발생이 예측 가능하고, 법률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구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압류결정 #예금채권가압류 #소멸시효중단 #법률관계 #집행채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1층 WeWork(문현동, 오피스동) | 사업자번호 797-08-01360

    청효(靑曉) | 대표 류정욱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부산남구-081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