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영화관 운영업 및 체육시설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금융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의 1회용 광고물·선전물 사용억제

Q.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사용억제 대상인가요?A. 다음에 해당되는 전단지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처: 환경부, 2022. 10.『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4면).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킨 것합성수지필름을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또는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것

Q.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사용억제 대상인가요?

A. 다음에 해당되는 전단지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처: 환경부, 2022. 10.『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4면).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킨 것

합성수지필름을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또는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것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억제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 제품 등)의 응원용품은 사용이 억제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및별표 2제5호).

Q.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요?

A.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환경부, 2022. 10.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3면).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제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