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식

 최신 행정청 보도자료 및 변화되는 규제.제도 정책을 빠르게 전합니다.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시작

2024-02-25
조회수 90
목차



     

     

     

    들어가며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을 저금리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개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요

    2024년에 신설된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총 5천억 원 규모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4.5%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서,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대출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취급하는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여기에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넓은 범위에서 대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은행권 대출 중에서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은 4.5%의 고정금리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소진공 대환대출이나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그 실행액은 이번 대환대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대환대출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2024년 2월 26일 16시부터 시작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가지고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주요내용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22.5.31까지 취급된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보증한도)개인 1억원·법인 2억원(90% 보증)


      * 가계신용대출은 2천만원 한도로 대환 지원


    -(금리/기간)5.5%*/10년(3년 거치)


      * (1~2년차)5.5% → (3~10년차) 기준금리(은행채
    AAA 1년물)+가산금리(2.0%p 이내)
    1588-6565
    저금리로.kr

     

    구분주요내용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지원대상)접수일 현재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금리 7%이상 기업 운전자금 대출 보유자


    -(보증한도)5천만원(100% 보증)


    -(금리/기간)은행협약금리-2.0%p/
    6~8년(1~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1577-5900
    www.gcgf.or.kr

     

    구분주요내용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특례보증
    -(지원대상)전북재단 보증서를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연 16%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상환중인 자


    -(보증한도)당초 보증건의 보증잔액 이내 또는 2천만원 이내 대환대상채무 잔액


    -(금리/기간)CD91일물+1.9%p 이내/ 최대 8년 이내


      * (이차보전) 1년차 2%p, 이후 1%p
    063-230-3333
    www.jbcredit.
    or.kr

     

    구분주요내용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안심동행
    지원 특별보증 
    -(지원대상)서울재단 보증서를 기이용 중인 자


    -(보증한도)기보증잔액 이내 최대 1억원(85~100% 보증)


    -(금리/기간)CD91일물+1.7~2.2%p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5년간 2.0%p 지원
    1577-6119
    www.seoulshinbo.co.kr
    (대전신용보증재단)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지원대상)대전재단 보증서를 기이용 중인 자


    -(보증한도)5천만원(100% 보증)


    -(금리/기간)CD91일물 + 2.2%p 이내*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2년간 3.0%p 지원
    042-380-3800
    www.sinbo.or.kr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시 새희망전환 특례보증
    -(지원대상)부산재단 보증서를 기이용 중인 자


    -(보증한도)주채무잔액·1.5억원중 낮은 금액(100% 보증)


    -(금리/기간)CD91일물+2.2%p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최초 1년 2.0%p, 이후 4년 1.5%p
    051-860-6600
    www.busansinbo.or.kr
    (경남신용보증재단)
    경상남도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대상)경남에 사업장을 영위 중이면서 경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분할상환 중인 저소득 업체 중 대출상환 애로기업


    -(보증한도)기대출잔액 이내(최대 1억원)


    -(금리/기간)기준금리+1.5~3.0%p/
    1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1년간 2.5% 이차보전 지원
    1644-2900
    www.gnsinbo.or.kr

     

     

     

     

    기대 효과

    이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금 상환 부담이 경감되면, 소상공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고금리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0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1층 WeWork(문현동, 오피스동) | 사업자번호 797-08-01360

    청효(靑曉) | 대표 류정욱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부산남구-081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