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 / 김민규 글로벌성장정책과장 브리핑 요약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수출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됩니다. 최근 고환율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고는 신속한 자금 지원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지원 규모와 향후 정책 방향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2025년 지원 규모: 45% 예산 확대

2025년도 수출지원 사업의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5% 증가한 6,19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자금 지원 강화: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제공되는 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 수출 바우처 확대: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 같은 예산 확대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출지원 정책 방향

1. 테크서비스 수출 지원 확대

기존 제품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테크서비스 수출 지원으로 확장합니다.

•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 신설: 14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현지화 비용 등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 테크서비스 관련 전시회 지원 확대: 글로벌 전자, IT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 진출 강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같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 수출국 다변화 인센티브: 성공적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한 기업에 대한 바우처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물량을 확대합니다.
• 해외 진출 패키지 지원: 해외 진출 전략 수립, 현지 법인 설립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수출 바우처로 패키지 지원합니다.
•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확충: 현재 운영 중인 21개소 외에 2025년 신규 거점을 1개소 추가 개소할 계획입니다.

3. 해외 수출규제 대응 강화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패스트트랙 인증 지원 확대: 간이심사를 통해 지원 절차를 단축하고, 소액 인증의 지원 한도를 상향합니다.
•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운영 강화: 상담 인력과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4. 부처 및 민관 협업체계 강화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부처 및 민관 협업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 부처 추천 유망 기업 지원: 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추천한 유망 기업에 대해 수출 바우처를 연계 지원합니다.
• K-뷰티 및 K-콘텐츠 수출 확대: 국제 박람회와 한류 공연 등과 연계한 수출 상담회와 판촉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5.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촉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이 확대됩니다.

• 온라인 수출 지원: 수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셀러를 활용해 온라인 수출을 지원합니다.
• 글로벌 쇼핑몰 입점 지원: 수출 역량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글로벌 쇼핑몰 입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 전용 수출 바우처 트랙 신설: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개별 사업 공고를 신속히 시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성과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